4막5장의 경제읽기와 Trading論

이렇게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부채를 함께 고려하면,

2011년 말 기준 한국 가계의 총부채는 가처분소득의 230%를 상회할 수 있음 역시 논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그 양적 팽창 뿐 아니라 질적 악화라는 설상가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고소득가구 부채에 비해 저소득가구 부채의 더욱 빠른 증가

2) 근로소득자 부채에 비해 자영업자 부채의 더욱 빠른 증가

3) 50대 이상 고령층 부채의 더욱 빠른 증가

상기의 내용들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의 내용들의 발현들이 아래의 차트들이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의 가계부채는 순수가계 뿐 아니라

'자영업자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를 포괄한다.

반면 한국은행의 가계신용은 '자영업자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순수가계의 금융부채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여 양자의 차액이 바로 '자영업자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가 된다.

그런데 자금순환표상의 가계부채 총액에 비해

'자영업자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부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 총액에서 '자영업자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승하고 있다.

한편, 순수가계의 금융부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되며,

그 가계대출 내에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나누어 고찰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비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내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핵심원인은 빈부격차 확대와 내수침체에 있다.

고환율정책 등 MB정부의 적극적인 수출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인해

수출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에는 그 혜택이 제대로 나누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이 살아나지 못하니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니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들과 자영업들이 다시 타격을 받는다.

(주식시장에서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로 인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율을 따라잡기도 버겁다.

하여 생계형 대출이 늘어날 밖에......

나아가 58년 개띠로 대변되는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니,

이들은 부동산 매각 대신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일부는 2005년 ~ 2008년 수도권 APT 가격 급등기에 대출을 통해 APT를 구입했지만,

예상외로 커지는 손실로 인해 망연자실할 뿐, 처분을 못하고 있다.

일부는 위축되는 수도권을 피해 지방으로 부동산 투자(?) 원정을 가면서 대출을 늘렸을 것이고..... 

이것이 5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들이다.

그리하여....

 (통계청 2011년 가계금융조사)

상기의 표를 통해 수도권 50대 이상 부채가구들의 부채문제와 부동산문제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충격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은 APT 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창업/자녀교육/자녀결혼/고액병원비 등을 해결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인해 대출이 여의치 않아지거나 APT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된다면,

이들은 담보대출 대신에 APT 자체를 매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아가....

신규 참여자의 증가로 인한 경쟁격화와 내수침체로 인해 자영업 부도율은 시나브로 증가해 갈 것이다.

하여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APT 담보대출을 받았던 베이비 부머들의 집들이 사업실패로 인해

시나브로 경매처분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저소득층, 은퇴가구, 자영업....

한국 가계부채 문제의 3대 축이며, 그 핵심에는 수도권의 50대 이상 고령층이 위치해 있다.

내수를 살리지 못하면, 자영업 실패가 속출하고, APT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

내수침체 --> APT시장 버블 붕괴 가시화 --> 가계부채 디레버리지 --> 내수침체

로 이어지는 나선형 악순환고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수활성화 없이는 한국 경제의 연착륙도 없으며,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완전고용의 철폐, 소득격차의 해소, 중소기업 육성, 소득재분배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함을 강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