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막5장의 경제읽기와 Trading論

미국은 케네디 시절에 약간,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시절에 대대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쳤다.
클린턴 시절에 소득세를 약간 올렸지만, 아들 부시는 이를 다시 하락시켰고,
이를 원상복귀시키겠다던 오바마의 약속은 계속 '공수표'가 되고 있다. 


레이건, 부시 부자, 오바마 시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부자감세를 실시했으니,
감세옹호론자들에 따르면,
그 시절의 재정균형 가정 실질경제성장률은 감세 이전에 비해 고무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차트의 떨림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수지와 GDP의 8개분기 이동평균 값을 사용)

우리에게 통상 제시되는 성장률은 재정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실질GDP성장률이다.
상기 차트에서는 풀색영역으로 표시된다.
이것만으로는 추악한 본질을 확인해 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재정적자 효과라는 화장발과 조명발을 제거하면, 감세의 추악한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재정적자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실질GDP성장률 + 실질재정수지/실질GDP 비율]을 산정했다.
상기 차트에서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다.

이것을 보면, 부자감세가 집중되었던 시기(레이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오바마)일수록
균형가정 실질GDP성장률이 낮아졌음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들 부시 시절에는 부동산 버블 유발로 인한 Home Equity Cash Out 효과로 인해
경제성장률을 1.5% 내외 추가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두어
일시적으로 균형가정 실질GDP 성장률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듯 했으나,
부동산 버블이 사라지자 진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정리해 보자.

감세가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미친다면,
대대적인 감세가 펼쳐진 시기의 '재정적자 효과 제거 후의 실질GDP성장률'이
그 이전보다 더욱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자들에게 세금을 100 깎아 주었는데, GDP는 90밖에 성장하지 못했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200 깎아주었더니, GDP가 180은 커녕 160만큼도 성장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GDP 대비 총부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갔다.
 
소득격차 확대, 부자감세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 축소 등으로 인해
미국의 민간유효수요 창출능력은 갈수록 고갈되어가고 있는데,
그리하여 미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더욱 더 재정적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가고 있는데,
국가부채 역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아마 남유럽이 시끄러워지지 않았다면,
거대한 재정적자, 과도한 국가부채, 지방정부 부도 확산 등으로 인해
달러가치가 급속히 하락하고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처럼,
감세옹로론의 허구와 폐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리그와 그 외 엘리트 대학 교수들은 여전히 감세옹로론을 대중들에게 설파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과 기자들과 애널리스트들 조차 앵무새처럼 이를 반복한다.

부자들을 위한 세금 인하가 경제에 별로 이로울 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해악적이기까지 한데,
그들은 왜 늘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인하하고 싶어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이 사회의 지배계급인 부자들의 이해관계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인 부자들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이데올로기들을 양산하면,
부자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재단/기금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합하는 경제학자들에게 연구지원금을 제공하고,
더 많은 연구를 의뢰하고, 돈벌이가 되는 컨설팅 계약도 해 주며,
이들이 재직하는 대학들에는 더 많은 기부금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합하는 지식인들을 석좌교수(이들은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로 초빙하게 하며,
언론매체들을 통해 이들이 유명세를 타게 해 주고,
정부기구나 주요 단체들의 자문 직위를 제공한다.

만약 경제학자들이 지배계급인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건전한 소득분배, 건전한 조세정책, 건전한 재정정책 등을 올바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이 처럼 많은 특혜와 혜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될 것이고,
이들이 재직하는 대학들도 기부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따라서 주류경제학자들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찬양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에는 매우 부정적이다.

더 많은 임금이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나 홀로 급여를 인상해 주면 손해'라는 인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아가 이들은 CEO들과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애써 눈을 감는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성향이 달라져
하위 소득층은 과소저축, 상위 소득층은 과대저축으로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의 부의 소수의 부자들로의 집중화 심화로 인해
사회의 유효수요 창출능력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점도 애써 외면한다.